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국의 한 자녀 낳기 정책

종종 도덕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가끔씩 벌금과 요금

 

사이에서 흐릿해지는 경계를 놓고 벌이는 논쟁을 생각해보자,

중국에서는

 

정부의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위반할 때 내는

벌금이 부자들에게는 점점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가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이 인구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30여 년 이상 시행해온 한 자녀 낳기 정책은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한 자녀만을 가지도록 재한한다.

 

농촌 가정에서는 첫 아이가 딸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벌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요 도시에서는 20만 위안(3만1천 달러)에 달한다.

 

이는 보통 노동자들에게는 다리가 휘청거릴 만한 액수이지만

부유한 사업가나

 

스포츠 선수,

유명 인사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중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와 그녀의 남편이

직역 산아제한

 

사무실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책상에 돈을 집어던지면서 "여기 20만 위안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우리 아기를 지켜여 하니까

더 이상 찾아와 소란피우지 말아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산아제한 담당 관리는 부유한 위반지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고,

정책을

 

위반한 유명 인사들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이 텔레비젼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한 자녀를 더 낳는 회사 중역들에게는

정부가 하청을 주지 않는 등 재재

 

조치에서 징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이전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벌금은 부자들에게는

 

푼돈이다. 정부는 부자들이 실제로

타격을 받을 만한 영역,

즉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평판 명예 등을 더욱 세게 겨냥했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들이 정책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을 처벌로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다니는

 

불명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벌금이 요금으로 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된 이유는 부자들이 자녀를너무 많이 낳을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부유한 위반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는 정책의 이면에 놓인 규범이다.

 

벌금이 단순히 요금 개념으로 바뀐다면,

능력 있고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이상한 산업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참 이상한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